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속인 각자가 해당 물건에 대해 부담합니다.
기타
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승계)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두 세금은 납세의무의 성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유자와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취득세 |
|---|---|---|
| 납세의무자 | 상속인 및 수유자 | 상속인 각자 |
| 부담 기준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 | 상속받은 취득물건 |
| 연대납세의무 | 있음(받은 재산 한도) | 미명시 |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점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
- 부동산 지분 취득 확인: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담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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