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두 세목의 산정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기타
상속세와 취득세의 재산 평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와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는 서로 다른 재산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취득세(상속) |
|---|---|---|
| 과세표준 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 재산의 시가표준액 |
| 시가의 범위 | 매매사례·감정·공매가액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
상속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상속세 계산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액 결정
- 취득세 산출 기준 확인: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은 증여와 달리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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