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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을 설립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30%에서 60% 한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비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법인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법인이 매출 실적 없이 단순 세금 납부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불가

주택담보대출의 지역별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과거 금지되었던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규제지역(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의 담보인정비율(LTV)(자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매출 실적 등을 확인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규제지역 여부 확인: LTV 30% 또는 6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금액 산정
  2. 취득세 중과 확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부담 미리 계산
  3.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분할 납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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