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인이 본인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상속세 전체를 납부하여 B의 납세의무를 면제시킨 경우 | 가능 |
| A가 본인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구상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연대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하여 공동면책(함께 빚을 벗어남)이 된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범위를 결정하려면
- 초과분 확인: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른 본인 부담분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구상권 청구
- 청구 범위 결정: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점검
- 구상금 포함: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나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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