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세무사의 책임이 일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의뢰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직무 진행 중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맡은 일을 성실히 처리할 의무)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가 당연히 확인해야 할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과실로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배상 가능성 점검: 세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 확인
2. 책임 제한 사유 판단: 본인이 세무사에게 제공한 자료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었는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