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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시가로 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시가로 하더라도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신고 가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시가를 적용한 경우추가 납부 불필요
상속인이 증여로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추가 납부 필요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은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판단하려면

  • 취득세 산정 기준 적용: 상속은 증여와 달리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시가표준액 확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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