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여부는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 자격은 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만 상실되며 세금 미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인 결격사유와 세무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자격은 고의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법정 결격사유(자격을 잃는 사유)가 있을 때만 상실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미납하더라도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만 발생할 뿐, 민법상 상속인 자격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세무상 불이익 점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