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거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세율 특례와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지는 2.3%, 농지 외 부동산은 2.8%를 적용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세율)인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의 범위는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포함 여부: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하여 주택 수 산정
• 자경농민 요건 점검: 직접 경작 목적 여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