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증여받은 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뺀 부족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의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단계별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
2.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 합산
3. 채무 전액 공제
4.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 산출
5. 유류분액에서 사전증여액과 순상속분액을 차감하여 부족액 계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사전증여액 - 순상속분액

유류분 반환 범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여 보상 여부: 사전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보상인지 확인하여 상속분 제외 여부 판단
• 상속권 주장 범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