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으로 처리하며, 병원비는 특별한 부양이나 비용 부담이 있을 때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비용과 기여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용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비용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하거나 특별히 부양했다면 「민법」에 따라 기여분(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여 상속분(상속인별로 나누는 재산 비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자녀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병원비를 전담했다면 자력을 투입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