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 해당 여부, 산정 기초재산에 따른 부족액 발생 가능성,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 권리자 자격과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유류분 반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3분의 1의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24년 9월 20일 법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과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파악
2. 증여재산 산입 범위 결정
3. 유류분 부족액 발생 여부 판단
4. 반환 의무 비율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려면

1. 단기 소멸시효 확인: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경과 여부 점검
2. 장기 소멸시효 확인: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