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 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분쟁 해결을 위한 타협)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이행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청구
4. 법원은 현물 분할(물건 형태 그대로 나눔)이나 경매 또는 가액 정산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하려면

1. 상속인 전원 포함: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누락되면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당사자 포함 여부 확인
2. 조정 신청 여부: 심판 청구 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므로 미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