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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채무 변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비용을 우선 공제한 뒤 채권자 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우선권 채권자, 일반 채권자, 수증자 순으로 상속재산을 배당하여 변제합니다.

상속비용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관련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배당 변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을 먼저 공제
  2. 한정승인 후 5일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
  3. 저당권이나 질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
  4. 신고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
  5. 상속채권자 변제 완료 후 수증자에게 변제

배상 책임을 방지하려면

  • 변제 거절: 채권자 공고 및 최고 기간 중 상속채무 변제 거절
  • 비율 변제: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도 다른 채권과 함께 비율에 따라 변제
  • 배상 책임: 변제 순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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