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 명시 여부와 월 209시간 기준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법정 기준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계 적정성 점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면 명시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2. 법정근로시간 검토: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준수 여부 검토
3. 소정근로시간 산정: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4. 통상임금 구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정확히 구분
5. 가산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지 확인

법정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점검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누락되어 가산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산출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 임금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