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시급 2,25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며, 법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생산직 근로자의 시급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사례입니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법정 최저임금 고시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 확인
2. 시간급 임금 점검: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
3. 위반 시 처벌 유의: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성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