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상속세 신고가 누락되어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료 제공을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있다면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위임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세무대리(세무 업무 대행)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인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신고 적정성 확인: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적정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2. 누락 항목 점검: 세무사에게 전달한 재산 목록과 실제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점검
3. 소통 기록 확보: 자료 제공 과정에서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