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민간 플랫폼에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플랫폼이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됩니다.

세무대리 업무의 수행 및 광고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법」은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세무사의 고유 직무인 세무대리(세무 관련 업무 대행)로 규정합니다. 등록을 마친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 상담 업무를 진행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세무 상담 제공자의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세무사 자격 확인: 상담자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인지 확인 후 상담 진행
2. 수수료 요구 확인: 민간 플랫폼이 세무대리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확인 후 이용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