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증여세 발생 여부를 설명하고 조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산세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증여 관련 세무 대리를 위임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세무사의 조언 의무와 책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하게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세무사가 업무 위임 시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조언해야 할 주의의무(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무사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산세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무사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계약 범위 확인: 증여세 신고 및 자문 포함 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 확보
2. 배상 청구 범위 결정: 발생한 손해가 본세가 아닌 가산세인지 점검
3. 과실 상계 비율 가늠: 납세자 본인이 세금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