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조세 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장 제도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임인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의의무 위반 여부: 세무사가 신고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계약서와 업무 처리 기록을 통해 점검합니다.
• 과실상계 가능성: 본인이 세무사에게 제공한 증빙 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었는지 대조하여 본인 과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상 자력 파악: 해당 세무사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세무법인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