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료 상담 제도나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세무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을세무사 상담, 창업기업 바우처, 국선·선정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도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 세무 상담이 필요한 영세사업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청년 기업은 세무·회계 바우처를 통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세금 불복 절차가 필요한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이나 선정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불복 시에도 대리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세무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1.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까운 지역의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1.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선정 후 지급받은 바우처로 세무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국세 국선대리인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1.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서를 작성합니다.
2. 청구서와 함께 대리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 국선대리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과 소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창업 바우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창업자인지 점검합니다.
• 지방세 선정대리인: 청구 금액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 이하인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