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가산세 납부 의무는 일차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세무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위탁하였으나 세무사의 과실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며 해당 세목의 세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직무 진행 중 고의나 과실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세무사의 주의의무(맡은 일을 정성껏 할 의무) 위반 정도와 납세자의 확인 소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가 결정됩니다.

세무사에게 가산세 손해배상을 요청하려면

1. 증빙 자료 보관: 세무사에게 제공한 자료 목록과 전달 일시를 기록하여 보관
2. 신고서 직접 검토: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오류 점검
3. 손해배상 요청: 세무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배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