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국적, 가구원 관계,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제외),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전문직 사업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더라도 특정 신분이나 사업 형태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및 부양자녀 국적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내 대한민국 국적자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 진행
• 전문직 사업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전문직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제외 대상 판단
• 근로소득 지급처 확인: 소득 지급처가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하여 신청 대상 제외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