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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거나 사업주의 미신고 사실을 신고하여 소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제 근로소득이 있으나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소득 증빙 자료 없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만 신청하는 경우불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소득 확인과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자나 사업주에 대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거나 조사를 진행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인정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사실을 신고하여 소득 인정
  • 홈택스 직접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미안내자라도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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