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자녀가 주거를 분리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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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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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자녀가 주거를 분리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별가구 구성 기준과 자녀의 연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개별가구로 구성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보아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가구 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및 혼인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만 30세 미만 미혼 여부 확인
• 자립지원 특례 요건: 자녀의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40% 이하인지 점검
• 급여 한도액 변동: 가구원 수 감소에 따른 생계급여 한도 변화를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
2. [해운대구청]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https://www.haeundae.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038&dataSid=315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