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차량 2대가 모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거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라도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일반 차량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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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족이 차량 2대를 보유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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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차량 2대가 모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거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라도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일반 차량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가족이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 2대를 보유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는 가액의 100%를 매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만약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다면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50%만 반영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생업용 자동차 여부: 사업자등록증이나 운행기록부 등 입증 서류를 통해 생업용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다자녀 가구 요건: 다자녀 가구라면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소득인정액 합산: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차량 2대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3)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