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분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지급할 때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식대가 보수월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이나 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 등 실제 식사 제공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점검
2. 식사대 금액 확인: 월 2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