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소득은 생활비 대출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만 등록금 대출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등록금 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실소요액 전액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소득 구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학부생 A씨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 구간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인정액이 9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금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불가 |
| 소득인정액이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금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가능 |
등록금 대출의 소득 요건과 생활비 대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2026년부터 등록금 대출에 대한 소득 요건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비 대출은 여전히 소득 구간에 따른 자격 제한이 적용되어, 학부생은 8구간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산정 및 상환 준비 방법
- 소득인정액 산출: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
- 정보 제공 동의: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구간 확정
- 상환 의무 확인: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인 3,037만 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 의무 발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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