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위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면, 기존 주택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거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실거주 요건과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 전 1년 이내 포함)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의 인도(집을 넘겨받음)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항력 유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방법

1. 임차인 본인만 신규 취득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진행
2.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기존 전세 주택에 그대로 유지
3.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임차인 본인의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 방법

1. 기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2.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
3. 등기 완료 후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

감면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실거주 유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 없이 자녀와 실제 거주
• 등기 완료 시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이용 시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