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계좌는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인 채무자가 사업소득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업소득 입금 계좌의 압류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재산의 압류는 금지됩니다. 사업소득이 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이 된 시점부터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며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압류된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초과분 압류 유의: 금융기관 계좌의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음에 유의
• 압류명령 취소 신청: 압류 금지 대상인 250만 원 이하의 금원이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