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하지 않은 식대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즉시 수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사실 기재 의무와 위반 시 제재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발급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세서에는 실제 지급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허위 기재된 임금명세서에 대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주나 급여 담당자에게 실제 지급 내역과 다른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요구
2. 사업주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허위 명세서를 계속 교부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임금명세서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진정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