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으로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채무를 재산 범위 내로 한정하려면

• 한정승인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재산 임의 사용 금지: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절차 완료 전까지 주의
• 특별한정승인 신청 여부 판단: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가능한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