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전체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3.3% 세금을 공제받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2. 종합소득 합계액 확인: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