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는 1991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도 발생하지 않지만,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위세와 달리 현재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세가 징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는 과세 대상 자체가 제외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혜택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감면 항목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자체가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 상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적용 예시입니다.

내 상황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1.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사례가 비과세와 감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감면세액 발생 여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감면세액이 발생하는 항목인지 체크하여 농어촌특별세 별도 신고 필요성 점검
3. 법령 대조: 「농어촌특별세법」에 명시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본인의 감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농어촌특별세 부담이 없으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