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손가락 절단 후 접합 수술에 성공했다면 물리적 상실로 인한 절단장애 등록은 어렵습니다. 다만 접합 부위의 관절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하는 등 기능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왼쪽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절단 후 접합술에 성공하여 손가락이 연결된 경우 | 불가 |
| 접합 후 관절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 가능 |
지체장애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접합술로 손가락을 다시 연결했다면 물리적 상실로 보지 않아 절단장애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수술 6개월 후 관절 운동 범위나 근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여 기능장애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체장애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관절 운동 범위 확인: 접합 수술을 받은 부위의 운동 범위가 정상 대비 50% 이상 감소했는지 진단받습니다.
- 치료 기간 점검: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및 신청: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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