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휴대폰 요금을 정기적으로 대납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요금을 대신 내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적 이전소득과 비과세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 이전소득(개인 간의 지원금)으로 산정합니다.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요금 감면 신청: 수급자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 혜택 적용
• 사적 이전소득 판단: 친족에게 받는 정기적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