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처럼 소득세법상 비과세임에도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는 보수에 포함되는 예외 항목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건강보험료 산정 보수의 구성과 예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근로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근거 및 기준 |
|---|---|---|
| 식사대 및 보육수당 | 제외 |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 |
| 실비변상적 급여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 국외근로소득 | 포함 | 국외 또는 북한지역 근로 급여 |
| 외국기관 근무 급여 | 포함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근무자 급여 |
| 국외 주둔 군인 급여 | 포함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급여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외근로소득 점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 확인
- 금융소득 기준 확인: 이자나 배당소득 중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 공제 한도 대조: 식대와 자녀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이내인지 급여 규정과 대조하여 보수 제외 범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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