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보수가 아니라,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여부입니다.

보수월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세액 환급분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세금 환급금은 보험료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을 점검하려면

1. 4월 급여 내역 확인: 추가 징수나 환급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환급금이 아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인지 점검
2. 비과세 소득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보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적절히 제외되었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