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공제 항목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공제 항목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합산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차감 항목일 뿐 보수 총액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보험료 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보수 총액 변동 여부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이 보수 총액 변동을 동반하는 항목인지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여부를 판단
• 4월 건강보험료 정산 반영 확인: 비과세 근로소득 누락으로 인해 보수 총액 신고를 수정했다면 정산 시 반영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