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부족납부액은 공단이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출한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하여 고지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정산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되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부족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은 원래 징수한 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보험료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부족액을 정산하여 해당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이미 낸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및 납부 대상을 확인하려면

1. 보수총액 신고 내역: 매년 3월 15일까지 정확한 급여 총액이 신고되었는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2. 분할 납부 신청: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액이 해당 달 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점검합니다.

3. 자진신고 사업장 여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기한 내에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