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도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무 기록을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타
증거 자료 확보와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발생했다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나, 사업주의 지시와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지시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미지급 사실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합니다.
- 퇴직자의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는지 확인합니다.
수당 청구 전 준비 사항을 확인하려면
- 근로 시간 증빙: 지문 인식이나 컴퓨터 로그기록 등 실제 근로 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지시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메일 발송 기록을 미리 확보합니다.
- 금품 청산 여부: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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