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을 사업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수 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자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대리운전 사고의 수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수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무단 대리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위임 및 동의 여부: 사업주로부터 대리운전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이나 동의를 받았는지 근거 서류나 대화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운전자 적격성: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업주가 승인한 적격 운전자인지 고용 계약이나 배차 기록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