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추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미달된 수당 차액을 청구하려면

1. 수당 금액 확인: 근로계약서상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사용자에게 차액만큼 추가 지급 요청
2. 휴가 사용권 확인: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권리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