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이유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임대료 증액 청구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은 조세(세금 관련 비용)나 경제사정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정당한 조세 혜택 신청은 이러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액 청구는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공제 신청: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미신청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 가능
• 증액 요건 확인: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 초과 여부 또는 이전 증액으로부터 1년 경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