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식 출연 한도나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출연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부동산과 주식을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출연재산의 세금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는 법인이 부동산을 공익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식 출연 비율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면제된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1. 주식 출연 한도 확인: 출연받은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준비
2. 부동산 사후관리: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여 취득세 추징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