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월 15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가 개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취업 간주 기준과 지급 제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가 취업을 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취업 사실 기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시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정확히 기재
• 소득 금액 정산: 월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매달 정산하여 취업 간주 기준 충족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