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음식점 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가입 유형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 지역가입자: 고용된 직원 없이 운영하는 1인 사업주

가입 유형별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1. 사업주 본인이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2.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3. 보수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

1. 사업자의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소득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재산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3. 산출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재산 점수 산정 시 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대출금 공제 적용: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재산 점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득 증빙 점검: 보수 자료가 없는 경우 고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