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적용되는 세목별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이 있는 이동)인 양도나 무상 이전(대가 없이 주는 이동)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특례가 적용되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분할 시 세금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 명확히 구분: 위자료 명목의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 방지
• 분할 규모 점검: 적정 범위를 초과한 분할로 인한 증여세 부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