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일부 인원에게만 해당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술, 자격, 직책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달성한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사례를 통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서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영득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자격 등 소정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조건 확인: 수당 지급 기준이 기술, 자격, 직책 등 근로 가치와 관련된 객관적 지표인지 취업규칙 검토
2. 지급 대상 점검: 해당 조건을 갖춘 근로자 전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