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되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실제로는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실제 임금인 2,000만 원으로 신고된 경우 | 가구별 소득 기준 충족 시 장려금 수령 가능 |
| 일용근로자가 실제보다 높은 2,500만 원으로 신고된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또는 장려금 감액 |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제출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제 임금과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다르면 소득 구간이 변동되어 장려금 액수가 달라지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내역이 실제와 다를 때 정정하려면
- 홈택스에서 조회된 소득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수정 요청
- 사업주가 수정을 거부하면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불복 청구 제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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