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 최대 일수는 법령상 일률적인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고용 기간과 근로 일수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령별 고용 기간과 근로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각 법령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근로 기간 및 시간 기준 | 관련 법령 |
|---|---|---|
| 고용보험 적용 | 1개월 미만 고용 | 「고용보험법」 |
| 세법상 분류 | 3개월 미만(건설공사 1년 미만) 고용 | 「소득세법 시행령」 |
| 근로시간 제한 |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 「근로기준법」 |
사회보험 가입 및 일반 근로자 전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회보험 가입 대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일반 근로자 전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세법상 일반 근로소득자 전환 시점을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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